인터넷 주민번호 유출 '점입가경'...이번엔 대형극장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간 기업에서 주민번호 유출이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태도 연출되고 있다.

14일 새벽 서울 시내 대형극장인 A극장 홈페이지에 이 극장이 진행한 이벤트에 당첨된 정모씨와 이모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됐다. A극장은 2명외에 다른 사람들은 주민번호 중간에 별표(*)로 가려놨다. 2명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은 관리자의 실수에 의해서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극장측은 오전 9시30분경, 상황을 파악한 뒤 정모씨와 이모씨의 주민번호에 별표를 달았다. 누군가 이들의 주민번호를 마우스로 긁어갔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A극장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워 재발방지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정보통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각지대'란 얘기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는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사업자중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민간기업들도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기본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처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황치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공기관 홈페이지 33%가 주민번호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