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정치권 먹잇감 된 인터넷기업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기업이 정치권의 먹잇감이되고 있다.

정치권이 오프라인 산업과 연결되는 O2O, 온라인 공론장이 되는 포털 업체들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만드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심도 있는 고민이나 뾰족한 해법 없이 정치적 쟁점화에만 매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2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카풀 앱 영업시간을 놓고 관련 업체들이 참석하는 끝장토론(해커톤)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반발이 거센 택시업계가 해커톤에 참석할지, 참석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매듭을 풀어야 할 건 카풀 앱 논란이다. 카풀 앱 풀러스는 이용자들이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여기엔 택시업계의 반발도 작용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정부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중에 국회에선 카풀 앱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는(오전 7시~9시까지 및 오후 6시~8시까지) 내용이 담겼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안은 출퇴근 때 카풀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이는 선거용 입법이라고 자인하는 모양새다.

한 국회의원은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좌우하는 택시조합 눈치를 보지않을 수가 없다"며 "더구나 선거가 코앞이라 택시업계에 반하는 공개적인 입장 피력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두려운 건 벤처기업보다 덩치가 큰 포털 업체도 마찬가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뉴스, 댓글의 공정성을 공격하고 있고 입법에 나선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 사업자에게도 회계자료 제출이나 통신사들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 ICT 뉴멀법을 발의했다.

올해 들어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위헌 받결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이를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는게 문제"라며 "혁신을 선도해야 할 기업들이 국회, 부처 문턱만 닳도록 드나들게 하는게 맞는지 정치권이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럭시 최건희 이사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 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략 업무보다 대외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 늘어나 기업이 성장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관으로 소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수민 의원, 카풀앱 논란 속 택시업계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