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대 개혁 공론화 작업 돌입…종부세 2기?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대 개혁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소득보다 자산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소장은 "특히 실효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괴리가 심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한 이후 세율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들기도 했다.

김진연 민주연구위원 역시 "피케티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자산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지대개혁은 단기적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불로소득을 줄여야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유형별 시가대비 평가액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은 중요하지만, 종부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신중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이슈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실거래가와 공시가 괴리 조정, 공평 과세 이뤄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