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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인터넷 혁신 가로 막는다"
인기협,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
2018년 01월 11일 오후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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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인터넷 기업들이 포털 규제안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며 입을 모았다.

내달 국회의 포털 규제안 심사를 앞두고 업계도 공개 토론회을 열고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ICT 뉴노멀법을 심사할 계획이다.



ICT 뉴멀법은 포털 사업자에게도 회계자료 제출이나 통신사들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를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법안이 국내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역외조항 등을 추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를 기존 발의했던 뉴 노멀법과 함께 내달께 병합심사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이 같은 규제가 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포털 등과 같은)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는 추세"라며 "O2O(온오프라인연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보다는 강화에 방점이 있는 상태인데 관계당국은 갈등 해소보다 이를 방관하는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정부가 페이스북과 접촉하는 등 역차별 해소에 나섰지만 국내외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터넷 기업 서비스 특성 상 사후 규제가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인터넷 산업분야는 비즈니스적 접근보다 공정한 경쟁환경과 룰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세금문제와 더불어 공평한 망사용료 부과는 역차별을 풀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 역시 "인터넷ICT 산업은 그 특성상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후에 문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식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공유 서비스와 같은 O2O 업계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건희 럭시 이사는 "국내에서 규제와 싸우는 동안 우버와 같은 해외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새로운 교통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서비스와 자본력으로 인해 국내 차량 공유 업체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털 규제안 자체가 법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통한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인터넷기업의 경우 평가기준, 경쟁상황평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등 해외업체도 함께 규제하는)역외적용의 경우. 집행관할권은 그 성질상 직접적인 성격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영토의 제한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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