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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서 '폐기물' 제외…이행계획 세부안 18일 발표


정부, 신재생에너지 범주 조정…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상세안을 발표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폐기물'을 제외하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REC) 가중치 조정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발표된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달 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계획 등과 관련한 국회 보고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에 대한 발표도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등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되는 세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대한 일부 손질이 가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 중인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상당수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이라며 "이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로드맵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1.7%를 차지하는 폐기물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원료로는 성형고체연료(Refuse Derived Fuel), 폐유 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등이 있다. 또 바이오매스 중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줄일 계획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공급을 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늘리는 방법과 함께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다. 발급량은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을수록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현행법은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된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로 분류한다. 폐기물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RPS로 인해 폐기물이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민간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는 줄어든다. 목재펠릿이란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로, 소나무 벌채목·임업 폐기물 등이 원료다. 현재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에 쓰이는 목재펠릿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해 REC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서 REC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중치를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펠릿이 속한 바이오 혼소발전의 REC 가중치는 1.0이다. 바이오연료 중 다른 연료와 섞지 않은 연료를 의미하는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의 가중치는 1.5인데, 일부 목재펠릿은 여기에 속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 원료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표한 '한전 발전5사 RPS 에너지원별 이행실적'자료에 따르면 RPS 에너지원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2012년 17.3%에서 지난해 47.9%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풍력발전, 수력발전, 연료전지 등 다른 RPS 에너지원들의 비중은 모두 줄었다.

당시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환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목재펠릿으로 RPS 실적을 꼼수로 채워 바이오에너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 발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 목재펠릿 등 목재를 전량 수입하고 외화까지 유출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RPS 이행을 위해 우드팰릿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12월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의 REC 가중치를 0,5로 줄여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적정 가중치보다 2배 높은 수치로 산정 적용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게 2012년부터 15년까지 2천174억여원을 추가적으로 더 보전했다"고 지적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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