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영업에 우려를 표시하며 더 강도 높은 규제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가상통화 열풍의 원인이 명확치 않지만 블록체인의 기술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투자자들이 자기가 사준 것보다 높게 사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투자에 뛰어드는 일종의 폰지 수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가 대체화폐로서의 잠재적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폐로써의 기능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대체 지급수단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도 크다고 봤다.
지금은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보다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며, 최근 현상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고 필요 시 더 강도 높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ICO(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는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고 코인의 법적 성격이 불안정하다"며 "투자자 보호에 매우 취약한 ICO를 국민 대상으로 행하는 것을 정부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블록체인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돈을 벌겠다고 뛰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