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최근 4년간 과오납 요금 301억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통신3사가 최근 4년간 잘못 부과한 요금이 3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 요금을 더 받은 건수가 25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199만4천 건, 금액은 273억원에 달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약 56만 건(27억원)에 달하는 과오납 요금을 아직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0만5천 건(162억원)의 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줬고, KT는 120만3천 건(104억원), LG유플러스는 18만6천 건(7억 원)의 과오납 요금을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불 잔액은 SK텔레콤이 1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환불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3만9천 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환불 건수(18만6천 건)보다 환불해주지 않은 건수(33만9천 건)가 더 많았다.

더욱이 방통위는 통신 요금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확인할 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왔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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