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서 위력 보인 野 3당 연대, 文 정부 '험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정국이 1與 VS 다수의 野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향후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 민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는 11일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다수 의원이 찬성했다고 볼 때 기존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연합해 부결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로 첫 발을 뗀 야3당 연대는 향후에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와 안보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해 야권연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불과 120석 밖에 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는 법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3당 연대가 본격화되면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의 법제화와 예산안 처리가 난망해지는 상황이다.

다음 야3당 연대의 지점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이미 사법부 부적격 3종 세트로 명명한 바 있다"며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특정 이념을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해서 빚어지는 인사 참사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로 임할 것으로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과 독선에 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응하자고 나섰다.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금년 12월이면 북핵이 완결된다는 마당에 유엔 안보리는 이런 제재 밖에 못한다. 북한은 원유를 1년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안된다"면서 "북핵에 5천만이 인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자위권을 보호할 것이냐의 차원에서도 핵개발을 통한 핵무장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文 대통령·與 높은 호남 지지율, 국민의당 압박 받을 수도

변수는 여론이다. 안보 위기 이후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다른 야당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지역적 텃밭인 호남에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43명 대상, 4일~8일 실시, 응답률 3.9%,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4.0%포인트 하락한 69.1%였지만,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1.5%포인트 상승한 87.3%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1.6%포인트 하락한 49.7%로 50%대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2.5%포인트 상승한 64.8%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향후 본격적으로 국민 여론에 기댄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도 어려워졌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부결 사태를 보는 국민 눈높이가 있다"며 "모든 정당이 국민 눈높이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같은 선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난다면 국민의당 등에서 야권연대에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에 靑 '분노'

• 김이수 인준안 부결에 발칵 뒤집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