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여중생 폭행' 관심 높은 소년법 손본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개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여중생이 저질렀다기엔 수법이 잔인해 충격"이라며 "10대들의 잔인한 범죄들이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구형받은 이유도 소년법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 보호 의무가 있지만 문제된 청소년에 대해 사회가 노력해서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청소년 범죄가 흉폭하고 잔인해져서 걱정"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도 다르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동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할 근원적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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