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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페북·구글과 국내 기업 역차별, 대응방안 마련"
"대안 마련 노력···접속 통신료 규정 바꿀 계획은 없다"
2017년 08월 29일 오후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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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양태훈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19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김용수 2차관에게 대응안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중국도 벤치마킹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조세, ICT 규제 등에서 해외 기업에 역차별 당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정부에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은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며 "조세, ICT 규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비판하는 상호 접속료 규정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미래부 시절인 지난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에서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망 비용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검토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온 것.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박홍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국감에서 "통신 3사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부가 시장이나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로 인해 포털 등 국내 동영상사업자들에게는 연간 300억~400억 원의 비용부담이 초래되는 반면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를 독점한 구글 유튜브는 여전히 공짜 특혜를 받는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영향분석 없이 고시를 졸속 개정, 국내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용수 차관은 "상호접속료의 경우 그 전에는 대강 줬는데 지금은 명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받는 쪽으로 개선했다"며 "양측간 협의 하에 개선했고, 현 규정을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양태훈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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