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개선 연구반' 가동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 오는 22일 첫 회의에 돌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현행 법상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규제의 유지 및 폐지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심도 있는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3분의 1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반은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상우 연세대 교수, 정경오 변호사, 주정민 전남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황용성 건국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등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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