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공정위까지…통신3사 '당혹'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통 3사 약정할인 고지의무 이행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 실태점검에 공정위 조사까지 이통 3사가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현 정부 공약인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 관계 부처와 경쟁당국까지 나서 전방위 압박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이통 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과 관련해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앞서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요금 및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에 따른 현장조사 차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이통 3사를 상대로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공정위가 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요금 담합 외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등 여러 사안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통신비 인하 논란에 대해 정부와 통신3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폰 소비자가격은 자체 유통망 가격이 통신사 유통망보다 10% 정도 높다"며 "이는 관련 업체(통신3사) 간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주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에 대해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계 당국의 전방위 조사에 당장 이통 3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에 이어 공정위까지 같은날 현장조사 등에 착수하면서 이날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그러나 사안에 맞춰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 번에 터져 당혹스럽다"며, "각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각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안(25%) 그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경우, 법적근거가 없고 수익성 악화로 인한 주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 및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통신사업자 간 인위적인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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