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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셧다운제 폐지 반대한 신임 여가부 장관, 우려"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벗어나겠다는 흐름과 엇박자
2017년 07월 11일 오후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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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게임업계가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11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견해가 정부 정책의 흐름과는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과 엇박자 행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라며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은 해당 제도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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