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통신비 인하, 6월 말 조정안 방향 제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핸드폰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문제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권한을 현행 법체계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며 "통신3사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내리는 노력은 종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알뜰폰 업계에서 통신비 기본료 같은 것이 내려가면 알뜰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6월 말까지는 전체가 합의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와 특목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고액 사교육을 유발하는 온상이 됐고, 입시 위주의 잘못된 교육을 확산시키는 폐해가 나왔다"며 "토론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공약대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제고사 폐지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반영하는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언제까지 단순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식의 교육에 매몰돼야 되겠나"라며 "이런 차원에서 혁신교육의 한 틀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하면 다시 강남 8학군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에 고등학교·중학교 교육을 빨리 혁신교육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혁신교육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갔으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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