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가경쟁력 까먹었다… 63개국 중 29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2년 연속으로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홍콩과 스위스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가 전년보다 1단계 순위가 상승해 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3위인 미국은 4위로 1단계 하락했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분야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경제 성과의 경우, 2016년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순위가 전년 대비 1계단 하락한 22위를 보였다. 물가 부문 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생계비 수준으로 인해 낮은 순위(47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전년 대비 2계단 내려간 28위였다. 국정 혼란 및 공백 사태 등의 여파로 제도·사회 여건 부문 등의 순위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여건의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기업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순위(48위)를 지속했다.

기업 효율성에서는 전체 순위는 4계단 오른 44위였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시장과 경영관행 부문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내 격차, 불투명한 기업경영 등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최하위권을 지속했다.

인프라 쪽에서는 2계단 내려선 24위였다.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보건·환경 부문(35위)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문 경쟁력(37위)은 한국이 교육열이 높다는 일반의 인식·기대와 비교해 크게 미흡하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국정혼란·공백사태 가운데,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며 "특히 서민들의 높은 생계비 부담,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보건·환경 및 교육 등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부진 등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약했다"고 풀이했다.

향후 이러한 경제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시스템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및 기업경영 부문 등의 포용성·생산성·투명성 제고를 노력할 방침이다. 또 교육, 보건·환경 부문에 대한 과감한 인적·복지투자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확충 노력이 긴요하다고 봤다.

IMD도 우리나라에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적 경제 관리 ▲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한편, IMD가 올해부터 국가경쟁력 순위와는 별도로 매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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