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한 경제 위한 경제개혁 공약 발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6일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는 등 내재적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따라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자영업자에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 과제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역할 재정립, 정부와 기업 간 담합행위 근절,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 내세웠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 보완,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재벌범죄 엄중처벌 및 사면 제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 자격 제한 규제, 임원의 과도한 보수체계 개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 괴리 해소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의 실효성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방지를 넣었다.

마지막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 기능 강화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 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손해배상,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령 정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등 확대, CEO 승계시스템 마련 및 승계절차 공시, 회계시장 투명성 강화를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개혁 과제는 그동안 재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추진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것으로 공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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