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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개헌, 선거 연대 변화 가능성은?


탄핵 후 정치권 변화가 관건, 정권교체 화두 바뀌어야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선거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대선 전 개헌을 이루는 것에 공감을 이룬 상태다. 각 당은 단일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김종인 전 대표 역시 나서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고, 23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강연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0여명은 이날 '헌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개헌에 미온적인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개헌이 쉽지 않음에도 개헌 논의는 이제 완전히 부활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문재인 전 대표 성격의 선거연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구 여권인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민의당 내에서 절대적 입지를 갖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연대를 반대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연대 이야기하는데 고대로 갈 것"이라는 농담을 이어갈 정도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반문재인 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 일어날 정치 변화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대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지리멸렬했던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물러나고, 특검 및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면 보수층이 분노해 결집할 수 있다. 그동안 정권 교체의 화두로 뭉쳤던 중도와 야권 지지층 역시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지를 보다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새로운 화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이후 대선의 화두가 정권 교체에서 개헌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대선 구도는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일부와 그 외 개헌 연대의 대결 구도로 형성될 수 있다.

구 여권과의 연대를 반대하는 호남 역시 이 과정에서 민심이 변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현재의 개헌 연대가 선거연대로 비쳐지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그 누구도 모른다"며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닫지 않았다. 현재 개헌 연대가 향후 선거연대로 이어져 우리 정치권의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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