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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한국 타격 우려
신한금융투자 "중국 규제 시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2017년 01월 28일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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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나설 경우 한국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 직접적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30일 신한금융투자는 분석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했다. 특히 미국 무역적자 비중의 47.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예상된다.

하지만 28일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45%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무역 장벽이 채택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전반적인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의 후생 악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중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에 이득이 될 지는 모르나, 당장 관세 부과 시 수입물가 상승 부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악화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 위축으로 미국 기업들조차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은 IT가 27.1%를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가구, 의류, 장난감, 신발류 등의 염가 소비재가 주를 이룬다.

중국의 반발 및 보복 가능성도 부담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8%로 단일 국가로는 3번째인데, 중국의 대미국 주요 수입품인 항공기, 농산물에서 보복 관세나 수입 금지 조치가 우려된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채 대량 매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하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전면적인 무역규제보다는 철강 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선택적 규제가 주를 이룰 전망"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강화 흐름과 맞물려 보일러·기계류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 수출도 피해가 예상된다.

최종재의 경우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껴갈 수 있지만, 대중국 수출 중 73.4%를 차지하는 중간재의 경우 중국이 이를 가공해 재수출하기에 대외 수출 경기에 민감하다.

그는 "통상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10%p 감소할 경우 한국 수출은 3.4%p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 내 중국의 점유율 후퇴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 기회도 있지만, 그 수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과 중국 간 경쟁하는 품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중국과 수출경합도 지수는 36.8로, 일본(61.2)과 독일(53.4)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거론되고 있다. 한미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도 나온다.

하 애널리스트는 "발효된 FTA 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에 대해 우호적인 공화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트럼프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는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률과 회계, 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만큼 내년 3월 15일까지 법률과 회계, 세무 서비스가 완전 개방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서비스 및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거나 한국의 수출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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