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통일된 신성장 기준 45개 분야를 선정하고 올해 85조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전체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실물경제 지원' 관련 상세 브리핑을 17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 1분기중으로 정책자금 공급을 전년 대비 조기집행한다.
2017년 산은·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년보다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한 128조2천억원을 공급하고,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2조2천억원 늘어난 21조8천억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지난해보다 5조원 증가한 8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의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적극 활용해 집중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장 기준'을 매년 마련해 정책금융기관이 지원할 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준 선정 위원회'를 거쳐 '신성장 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 신성장 기준을 확정한다.
올해에는 최초 선정된 신성장 기준에는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올해 신성장 공동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하반기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 분석 및 내년 자금공급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과거 기술금융 실적은 제외하고 평가기간 내 실적만 평가하는 등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TECH 평가)도 개선한다.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신심사와 기술평가가 통합된 '통합 여신모형' 마련해, 2019년까지 통합 여신모형을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마련될 계획이다.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처럼 구조조정 펀드 등이 중심이 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등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해석해 현행 제도로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 구조조정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법원·국책은행 TF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2분기 중으로 프리패키지드 플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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