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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위치정보서비스, 작년 21억6천건 이용


안형환 의원 "사생활 침해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5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된 위치정보 이용현황은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이어 2010년 21억6천여건으로 증가했다.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스는 2008년 685만건, 2009년 630만건에 이어 2010년 789만건으로 긴급구조 외 목적보다 적은 수치다.

안형환 의원은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한 위치정보서비스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다만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과 사용자 스스로 오남용에 대한 반성과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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