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년 정부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사업실적

2005년 한해 동안 정부 각 부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통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에서 3천여 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성과를 살펴본다.

◆부처별 주요 사업

정부 각 부처는 각기 특성에 따라 정보화격차 해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정보화교육대상자나 지원사업 대상이 중복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통부의 핵심사업은 정보소외지역의 초고속망 구축과 중고 PC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타 부처와 달리 아시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2002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자료를 전자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관광부가 구축하고 있는 원문 DB 구축의 특징은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DB구축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특화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기관에서는 일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설, 일반도서 등을 DB화 시키고 있는 반면 문화관광부는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전공서적을 DB로 구축시켜 대학생들의 학업을 돕고 있다.

매년 정보화시범마을 선정을 주요사업으로 삼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난 한 해 역시 정보화시범마을 선정, 마을의 특산품과 정보화를 연계키거나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관광상품등을 개발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PC를 지원할 뿐 아니라 PC를 지원받은 학생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정보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이 인터넷과 디지털을 이용, 좀 더 편하게 농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출하시스템과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부처는 정보화교육 대상을 선정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노인, 장애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왔다.

◆2005년 각 부처별 성적표

작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에 대해 각 부처는 대부분 "계획의 90%이상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정통부는 2005년 500억원을 투입, 농어촌초고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작년 한 해 사업을 지속해 50가구 이상 거주마을 358만 가구에 농어촌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2만2천대를 보급목표로 했던 중고PC지원은 PC 단가하락 등으로 총 2만5천대를 지급했으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신규 PC 300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통부는 산간오지 등 정보소외 지역에 PC와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센터 30개를 신규로 구축했다.

그러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5개에 그쳐 애초 계획했던 10개 콘텐츠 개발계획의 반밖에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작년 한 해 약 6억원을 투입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700권의 책을 원문 DB로 전환했다. 2003년 11억을 투자해 1천300권을 원문 DB로 구축한 이후 문화관광부가 보유한 원문 DB는 약 3천권에 이른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한 해 선정하기로 한 정보화시범마을은 총 70개이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년 총 89개의 정보화시범 마을을 구축하고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이 예산을 우선 정보화시범마을의 홈페이지 구축과 마을 내 정보화센터 운영에 사용하고 정보화시범마을의 선정된 주민에게 PC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3만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PC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처음 약 6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PC 단가하락 등으로 인해 PC 지원사업에 약 550억원을 소요, 예산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함께 진행 중인 통신비 지원사업을 확장해 작년 총 10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했다.

농림부는 작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농촌정보화를 위해 투입했다. 이는 계획했던 77억원을 넘어선 수치. 농림부는 우선 농민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과 경비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외에 농림수산정보망을 운영해 동영상콘텐츠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했으며 농산물 유통가격 정보와 도매시장의 시황 등을 알리기 위한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진행했다.

◆ 올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필요

2006년에도 각 부처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지속된다.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지난해 말 '제5차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까지 1조9천억원을 투입, 현재 54%인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정보격차 해소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한 4천억원이 수준이 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 금액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보 취약계층의 PC 보급률을 높이는데 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 정보화계획 '파워2010'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2010년까지 매년 1천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정통부는 이 예산을 통해 기존 소외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지속하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에 올해에는 약 7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것.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부처들은 올해 정보화격차 해소사업계획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보화격차 해소에는 1천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만 이처럼 내용적 측면에서는 PC보급과 정보화교육 등 예년에 비해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사회전반의 정보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함에도 이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아직도 인프라구축등 양적인면에 치우쳐 있다. 소외계층이 정보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정보화'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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