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업, 인터넷으로 통일부 공개 비판

북한의 인터넷 기업인 조선복권합영회사(이하 조복)가 인터넷을 통해 통일부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 주목된다.

북한 기업이 남한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남한의 ㈜훈넷과 북한의 장생무역총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기업이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

조복은 15일 홈페이지(www.jupae.com) 게시판에 올린 '남측 통일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이라는 글에서 "통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남측 상대방인 ㈜훈넷의 협력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며 "이 문제는 남측 기업과 통일부의 문제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북과 남의 화합과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한 힘없는 기업이 통일부의 거짓말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공개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훈넷이 승인하지 않은 사업(인터넷 복권과 카지노)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훈넷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5일은 이를 위해 훈넷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날이다.

조복은 그러나 "(통일부가) 복권사업을 승인하고, 복권사업은 해도 된다고 해놓고, 우리나 남측 사업자에 어떤 협의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복권사업은 협력사업 승인 당시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부터 유포하고, 복권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복은 또 "통일부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준다면 협의해 북과 남이 화합하고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2002년 10월 28일 합의서(회의록)에 잘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조복은 특히 "(2002년 합의서에는) 이러한 것(북한 내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사업, 전자상거래 사업, 인터넷 망 공급 사업 등 훈넷과 조복이 합의한 IT 관련 사업)을 (통일부가) 협조할 경우, (인터넷 복권이나 카지노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이 없도록 하고, 심지어 통일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까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복은 "(그런데도) 통일부는 우리의 성의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북남 사이의 교류협력에 자기 일을 다한 기업의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여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려 한다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복은 또 "(이처럼) 협력사업 승인을 해놓고도 통일부가 뒤집기를 한다면 남측 사업자는 무엇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화국의 기업들은 통일부가 발급하는 협력사업승인을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조복은 또 "인터네트 갬블링 사업을 아동들의 단순게임으로 알았다고 하는 통일부의 해석이 있었을 때에도 남측 기업은 우리에게 새로운 제안이 올 때까지 갬블링 사업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훈넷이 통일부의 입장(사행 사업 금지)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

조복은 또 "계약서에 명백히 되어 있는 인터네트 갬블링 사업을 (승인 당시에) 자신들이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하고 나서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운다면 어느 남측기업이 통일부를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

조복은 "통일부는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고, 같이 협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통일부가) 지금과 같이 우리의 민족경제련합회의 공문에 대하여 1년이 넘도록 회신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합리적인 제안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협력사업에 나서는 기업을 못살게 굴고 이제는 협력사업자승인 취소를 강행한다면 북과 남, 그리고 온 겨레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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