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행정복합도시, 국제교육도시로 바꿔야"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이곳에 교육도시를 건설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후보는 11일 창조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이 대안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종국제교육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원래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충청권 발전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참여정부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게다가 이는 통일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반통일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도시 대신 세종국제교육도시 추진을 제안한다"며 "세종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 3개를 유치하고 외국 유수대학 2개를 유치해 국치해 국제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UN 기구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반기문 국제대학원을 설립해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세계적인 인재들을 양성토록 하겠다"면서 "세종국제교육도시가 기존의 행정복합도시 보다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와 충청권 발전 효과 면에서 월등하다는 판단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재창조위원회'의 김형기 공동위원장은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충청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데 세종시의 기본 방향은 동아시아 교육혁명을 선도해 교육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라며 "대안이 없어서 그냥 가던 것을 이번 기호에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을 문국현 후보의 일문일답.

-국제 교육도시에 대해 충청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충청권에서는 행정복합도시가 충청도에서 떨어진 유령도시가 될까봐 걱정했다. 국가 기능이 양쪽으로 흩어져 있으면 위기관리도 안되고, 낭비가 25조원 이상 발생한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최고의 교육, 과학 첨단 도시를 확보해 우리나라의 여러 권역 모델이 될 수 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등처럼 국제기구를 많이 들여오면 올수록 대한민국의 영구 평화지역이 되고, 아시아 중심 국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젊은이들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막연하게 행정복합도시가 인구유발이나 사회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교육도시가 더 낫다는 것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김형기 위원장)행정수도를 건설할 때 일부에서 대안으로 서울대 이전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한 적 있다. 우리가 만드려는 교육도시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유수대학 3개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유엔기구가 들어오고, 정책 대학이 생기면 그 효과는 커진다. 더 많은 인구가 올 수 있다.

행정복합도시는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해서 유령도시화가 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이 오고 상권이 형성되면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서울대 하나만으로도 그렇다. 그런데 3개 대학이고, 외국 유수대학 오면, 한국의 교육중심 세계화가 이뤄진다. 많은 인구분산 효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도 행정복합도시의 추진의사를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정책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큰 정책의 변화가 혼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은 용기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돼서 고치는 건 옳지 않다.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거쳐서 대통령 되기 전에 해야한다. 용기 없었던 지도자도 추진해야. 용기 없는 지도자는 우리 국민에게 필요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산을 20조원 이상 절약하는 것이다. 충청도가 세계적인 교육 특구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서울은 통일 수도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대개 취임 후에 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재창조위원회를 5개 분야에서 추진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을 구상했다. 일부가 인수위원회의 기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다."

-다른 대학 끌어들여야 하니까 인센티브 중요할 것. 송도 국제도시 등 목표치 미달됐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생각인가.

"유엔평화대학을 한국에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엔피스대학은 외국어대가 중심이 돼서 연세대가 참여한다. 부지와 건물이 없어서 세계적인 유엔평화대학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 서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세개 대학 밖에 안 될 정도로 넓은 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보다 정책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국가 인재 양성할 기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각을 갖춘 인재 말이다. 참여정부에서 정말 잘 한 것은 그 도시 이름을 세종시라고 지은 것이다. 중국은 국가 전략 공무원이 많다. 우리나라는 KDI도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걸 세우면 서울대를 비롯 세계 유수 대학이 메리트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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