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 이명박 후보는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의 정책제안 중 어떤 것을 수용했을 까.
이에따라 이번 한노총과의 정책연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노총의 지지로 이회창 후보 보다 '개혁'적인 색채를 드러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지지층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10일 열린 제휴식에서 이명박 후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날 한국노총은 10대 과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했다.
▲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규제와 차별철폐 ▲ 노사발전재단 활성화와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제도 개선 ▲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지급 보장 ▲ 연령차별금지 및 60세 정년보장법 제정 ▲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 개편 ▲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충, 보육료 상한제 폐지 반대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일원화 및 퇴직연금제도 개선 ▲ 선진국형 평생학습체제, 실노동시간 연2천시간 이내 단축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 교섭 ▲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원하청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이다.
이명박 후보는 사안별로 수용, 부분수용, 적극검토, 논의필요로 답했다.
◆노사발전재단·연령차별금지·월 2회 교육기회 부여 등 '수용'
고용·인적개발사업을 주로 하는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2008년말까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을 2008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으며, 월2회 유급교육훈련기회를 주는 노동자 학습체제 구축도 수용했다.
이밖에 2010년부터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지급토록 보장하는 걸 '적극검토'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확대 개편을 '수용'하며, 전국해상산업노조가 제안한 선원보건의료시설 건립과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제정 및 택시 LPG 특소세 면세 등도 '수용'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하도급거래 정보공개에는 '미진'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행 규제와 관련해서는 '논의필요'나 '부분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료 상한선 폐지 반대"에 대해서도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보육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논의필요' 의견을 밝혔다.
"실노동시간 연 2천시간 이내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하자며 '부분수용' 의견을 시사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납품단가 원가 연동제, 하도급 거래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등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통계자료 발표로 시장에서 유도하겠다고 '부분수용'를 밝혔다.
경제계와 다르거나 같은 이명박 후보의 약속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지난 달 8일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서를 통해 반기업적 법안을 가려냈다. 여기에는 직원채용에서 퇴직시까지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정부안)'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날 이명박 후보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보장에 관한 법률'을 2008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약속했다. '적극검토'하기로 한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보장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해 전반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재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하도급 거래 정보 공개 등 공정경쟁 문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운동진영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업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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