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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鄭 여성정책 토론회 참가 '진땀'


사회 본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질문 '눈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3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두 후보는 토론회 모두에 사회자로 나선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 의혹은 제쳐두고, 일련의 의혹과 혐의들, 전과기록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갖췄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갖췄다고 교만하게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얘기하면 어떤 후보보다는 더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남의 험담을 반복하면 진짜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만일 도덕성에 문제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미래 세대에는 도덕불감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들의 의식은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서 "논란되는 문제로 모두를 평가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처음부터 세게 나오신다"며 겸연쩍어 하기도 했다.

이영자 교수는 정동영 후보에게 "'탈당-이합집산-창당-민주당합당-후보단일화' 과정 등 정당정치를 흔들면서 정치공학의 구태를 답습하면서 개혁세력이라 자처할 수 있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정치생활 12년간 정치개혁 선봉에 있었다"면서 "열린우리당 만들어서 권력과 기업이 떨어지도록 했고,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을 통해서 과두제 정치, 소수 실세정치하던 것을 바꿨으며 당과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또 "후보 단일화가 가치와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무조건적으로 추진한다고 비쳐진다"며 "초반 단일화 논의가 나왔을 때는 리더십 발휘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문국현, 이인제 후보 모두 우리나라가 다시 보수화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부를 세우는 대의 앞에 함께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일화는 해야하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비정규직·보육 등 다양한 의제 논의

"비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이명박 후보)"

"외주를 줬어도 원 사용자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책임지고 법제화 하겠다.(정동영 후보)"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당 한 시간씩 시간이 배당, 이명박 후보가 11시부터, 정동영 후보는 12시부터 진행했다.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전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도 파트타임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스페인은 비정규직이 30%가 넘었으나, 현재 10% 후반으로 떨어졌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 통과가 너무 늦었고, 정부와 국회가 지각대처했다"고 답했다.

이명박 후보는 보육문제에 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 보다 빈민가와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면서 "동시에 민간 보육시설의 수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는 "보육관련 예산를 2012년까지 지금의 8배인 8조원으로 늘리겠다"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주는 것이 대통령 되고 싶은 이유"라고 대답했다.

여성가족부를 존치시킬 지, 확대·개편할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는 "많은 기능들이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뚜렷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들이 합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여성의 출산은 국방 의무에 맞먹는 국가에 대한 기여라고 생각하므로 남성에게 호봉가산제 주듯 여성에게는 출산가산제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여성가족부의 경우 출발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더욱 뿌리를 내리고 업무를 성숙시켜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못했지만 가족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에서 여성총리로 한명숙 총리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바뀐 부분이 없는데 국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는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유명무실해서 그렇다"면서 "제도적으로, 관점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에게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라면서"공소시효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해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19.7%로 매우 낮은 상황. 전제 6만7천여명의 장애인이 취업했는데 이 중 여성 장애인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후보는 "문제는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중에 1%는 여성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시행하지 않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후보 소유 건물에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가 "특정 신문의 특정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힘들다"고 했으며, 임대주로서 책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윤리를 보강하고, 공천에 연관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조심한다"며 "처벌이나 징계 때문이 아니라 기본 소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비즈니스 자체가 힘 있는 남성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식정보사회로 옮겨지는 현 상황은 여성에게 유리하다"면서 "같은 조건이면 여성을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에게는 "임대건물에 자녀들을 위장 취업시켜서 논란이 됐는데 사과는 했으나 이런 일이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질문도 있었다.

이 후보는 "무조건 심려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사과했지만 다시 물으시니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어떤 부분은 큰 교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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