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鄭, 서로다른 문화정책론

"국민소득 3만불이 되면 문화적 토양도 단단해 진다. 콘텐츠 관련 정책부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진행하겠다(이명박 후보)"

"인터넷 실명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문화부에 저작권 단속반을 설치해 저작권 보호에 힘쓰겠다. 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정동영 후보)"

26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유력 대권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문화관련 단체들과 문화산업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질문에 대해 후보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돼 두 후보의 생각을 이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오후 3시 40분 경 스타트는 이명박 후보가 끊었다.

이명박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콘텐츠 분야를 보강하면 대한민국 경제 7%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장 시절 의회의 법적 단체를 만들어 문화 분야를 적극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 만연된 불법복제, 불법다운로드 등으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서 "문화콘텐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법적 장치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예산 200조원 중 10%만 줄이면 20조원이고, 중소기업 산업기반에 약 10조를 제하고 복지·문화 분야에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는 1시간여 후 퇴장했고, 정동영 후보가 이어갔다.

정동영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젊은 예술인들의 끼와 재능을 억압할 어떤 기재도 없다"면서 "야만의 세계를 극복했으니 문화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문화는 경제 이상이며, 세계속에서 우리 문화가 통하면 그 속에서 돈도 나올 것"이라며 "백범 선생이 말한 문화강국의 비전이 우리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문화요소가 들어가 문화적 소양으로 정책을 내야 한다"며 "음악, 영화, 뮤지컬 등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슴속 갈증과 갈망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기자 박상원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한가수협회 정훈희 수석부회장 ▲서울연극협회 박명성 회장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권준모 회장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신현택 회장 ▲한국문화산업포럼 이수만, 이장우 공동대표 ▲한국뮤지컬협회 윤호진 이사장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정훈탁 회장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윤인택 전회장 ▲한국음악산업협회 박경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가수 보아, 동방신기, 수퍼주니어, 박진영, 유열, 이문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를 맡은 박상원 씨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3개월 전에 기획, 여야 두 대선후보만을 대상으로 준비됐다.

다음은 문화산업계 주요인사들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의 일문일답.

-윤호진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 : 문화산업 관련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 증가시킬 생각인지. 또 정부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콘텐츠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명박 후보)문화관광부 예산을 좀 더 늘린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근복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한다. 정부 조직 구상을 다시 하고 있다. 융합시대에 융합적 기능을 하도록, 같은 기능은 한곳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얘기하면 되게 해야한다. 정부는 강력한 감독기능은 가지겠지만 그 외에는 도우미 역할이다."

"(정동영 후보)전체 예산 중 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현 1.2%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국회의원 시절 '디지털 콘텐츠 육성지원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 당시 2~3조원 시장이 지금 10조원 시장 됐다. 콘텐츠 분야는 나에게 맡겨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가수 이문세 : 문화산업이 잘 되다가 최근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침체기를 넘어서 공황기에 빠졌다. 가장 심각한 것이 P2P와 웹하드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인데 이것을 막으려면 실명제를 해야한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대책을 말해달라.

"(이명박 후보)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표를 생각해서 현정부가 그 정책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가수는 노래를 하고, 듣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모두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다.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정동영 후보)어려운 질문이다. 고민은 많은데 결론을 못 내렸다. 전면적인 실명화가 인터넷의 정신인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은 시원하게 답을 못 내리겠다. 고민하고 절충안 만들겠다. 다만 저작권침해 행위는 범죄행위다. 불법과 탈법은 용납하면 안된다. 법적 견제장치를 단계적으로 만들겠다."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 영화 쪽에서도 불법 복제가 심각한 문제다. 부가판권시장이 없어져, 극장에서 85% 수익을 올려야 수지가 맞다. 불법복제된 DVD를 구매해 보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영화를 본다. 대형 업로더와 그들을 고용해서 장사하는 P2P, 웹하드를 축출해야 한다. 왜 남의 것을 훔쳐다가 돈을 버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후보)5년 안에 3만불 소득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3만불 소득에 걸맞는 문화국가가 돼야 한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법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완벽하고 세련되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경찰에 전담반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관광부에 저작권단속반을 설치해서 저작권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사법 권한을 부여하겠다.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겠다."

-권준모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한국 온라인 게임을 전세계 인구 5억명이 즐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위고 수출은 1조원 대이다. 게임의 경우 로열티 수출이기 때문에 가치가 더 크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이다. 전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명박 후보)게임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프랑스 안시에서 열리는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 게임산업도 반도체 시장 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후보)NSC 위원장 시절 공군게임단을 창설했다. 과거 조선, 반도체, 휴대폰 등 제조업 분야는 코트라를 통해서 마케팅했는데 '글로벌 콘텐츠 에이전시(GCA)'라는 곳을 만들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해외 네트워크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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