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권영길 "비정규직법은 악법…대체법 만들어야"

15일 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현행 비정규직법은 차별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라면서 "이를 대체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노당의 세금 공약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현재 우리 세금은 공평과세가 아니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과세다. 누구나 얘기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불공정한 세제이고, 법 자체도 미비하지만 이 미비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세금 징수, 세원 발굴 과정에서 불공정, 불공평하게 돼 있다."

-고소득층 중에서 세금 잘 안내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고소득층이 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 세금 부담 많이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부유세까지 추가 과세하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어느 선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가.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안 낸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부자들에게 더 내라는 것이 가혹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OECD 국가와 비교, 우리 국민의 조세 부담률 엄청나게 낮다. 내야할 사람들이 내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세금 제도는 직접세 부담율이 형편없이 낮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주한병 마시면서 내는 세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나 같다.

간접세를 직접세로 바꾸고, 부유세를 만들어야 하며, 보육·교육·의료·노후·주거의 5가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 광고 상당히 많다. 광고가 느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다. 서민 정책 전환 필요하지 않나.

"서민 금융은행 만드려고 한다. 은행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심하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문턱이 높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에는 담보없이 대출해주도록 하라고 했는데 기업인들 찾아가보면 거짓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민 금융 은행 만들어야한다."

-각 산업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비례대표 후보를 비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비정규직에게 국회의원 일자리를 주자고 했는데, 중앙위원회가 17일날 열린다. 이날 열리는 것은 비례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후보의 발언을 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당시 열린우리당(범여권)이 합의해서 통과시켰던 이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악법이다. 차별을 시정도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킨다. 대체법을 만드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만들어야. 현재 법을 폐지시키고 150만을 정규직화 해야한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법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전문직으로 만드는 기금 설치하고, 공공부문에서 선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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