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는 15일 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통일로 가는 길목에 접어 들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돼 통일을 이루면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본인은 어떨지 모르지만 국민들 눈에는 권 후보가 반미주의자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미국에 공화당이 재집권을 하고, 권 후보가 대통령되면 한미관계 벼랑끝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국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임기 내에 사인하고 싶다면서 노 대통령에게 함께 사인하자고 했다.
현재 북미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누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했나.
제가 대통령되면 여기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보태고, 지금까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권 존중, 평등한 관계 형성을 할 것이다. 이것이 양국에 유리하다."
-북한 인권문제에 민노당이 소극적이다는 주장이 있다. 당내에도 이견있는 걸로 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인권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느 곳도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있다. 가장 문제는 미국이 거론하는 인권문제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군사력으로 북한체제 붕괴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거뒀다. 두번째는 북한을 인권이 없는 나라로 규정하고, 외교적인 압력으로 붕괴시키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남북은 정쟁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막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에 동의한다. 북한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 굶주리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조성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 공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너무 통일 자체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메인 슬로건이 아니다. 메인은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다.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통일 방안 중 하나다. 통일 됐을 때 코리아 연방공화국 선포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남북관계 걸림돌은 거의 없어졌다. 군사적 충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었는데 이것을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 거의 없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되면 남아있는 걸림돌 없다. 사실상 통일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미 통일로 가는 1단계로 가는 길목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코리아 연방공화국'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정책담당자가 '미국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일이 있었나. 이후에 자세히 좀 알려달라. 개인적 견해라고 하더라도 당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민노당은 일관된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지대다. 북쪽에 핵무기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쪽에도 전술적인 핵무기이든 전략적 핵무기이든 이동의 경로로 안된다. 그것이 한반도 비핵지대다.
그것은 민노당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바꾼 바가 한번도 없다.
미국의 선군정치 핵개발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라도 당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이미 정리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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