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정동영 "한반도 군사 30만명으로 감축"

"비교적 건강보험, 공공의료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 10년 전에 비하면 만족도와 신뢰도도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치매, 중풍, 심장병, 암 질환의 자부담률이 10%다. 질병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병상이 전체의 10% 밖에 안돼. 유럽은 80%다. 이걸 늘려야. 적어도 미국 일본 수준은 돼야한다.

적어도 건강, 일자리, 노후, 주택, 부동산 등 불안요소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서 안심시키고, 불안에서 해방시키는 정책 끌고갈 생각이다."

-정 후보는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이원화를 주장했는데 연구중심대학 학생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교육중심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는 데 이용돼 오히려 사교육비 발생하지 않을까.

"이명박 후보는 300개 특수고등학교 설립하는 우수인재 20% 양성론을 발표했다. 이것은 고교평준화 해체다. 사교육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모든 학부모가 300개 특수고등학교 보내고 싶지, 일반 고등학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과외해야 한다. 지금도 못살 지경인데 완전히 서민경제 파탄날 것이다. 위험한 주장 반대한다.

제일 큰 고통은 사교육비다. 시군구별로 한개의 공립 우수고등학교 선정해서 평준화 틀 속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 해 그 선생님이 인사권과 교과운영권 가져서 우수한 공교육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가 수도비, 전기세 잘 못내서 고생한다.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다. 300개 우수학교 도입해서 획일화되고 경쟁 무풍지대였던 공교육에 경쟁요소 도입할 생각이다.

성과를 봐서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를 세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교육 신뢰 올라가면 굳이 사교육 안하고, 혼자 하거나 학교가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선되면 다음날 2008년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삼겠다. 전국 학부모, 선생님, 전문가, 여야정당, 정부 모여서 모든 문제들을 모아놓고 청와대에서 교육혁명을 위한 미래전략 회의 매달 개최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 도출하겠다. 이를 근거로 2년 동안 액션플랜 만들어서 2011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 들어갈 때 새로운 제도에 적용될 것이다. 서울 서너개 대학가기 위해서 모두 줄서는 이런 구조를 15개 대학 정도로 넓히고, 특성화 대학 50개 정도 육성할 것이다.

올해 교육 예산 30조 중에서 대학지원은 5조 정도다. 5조 더 넣어서 총 10조원 투입해서 연구중심, 대학원 중심 대학을 만들어서 한줄로 서있는 구조를 깨뜨려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미국 대학진학률 50% 정도다. 대학 안나오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인식 바꿔야 한다. 고향, 출신, 대학을 묻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능력, 어떤 창의력을 갖고 있는지 묻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해법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 80%에 육박한다. 교육기회 균등 잘 이뤄졌지만 교육 이탈자에 대한 비율도 늘었다. 그런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서 일탈적 행동이나 범죄로 연결될 수도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대학에 안 간 젊은인들이 서비스 업종에 많이 가는데 이것을 좋은 업종으로 만들겠다. 젊었을 때 일자리 없이 놀면 나중에 적응 못한다. 학교에 안 가는 젊은이에게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서 사회적 일탈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네티즌들 사이에 연예인 병역필에 대한 관심 많다.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거나 국위선양하면 혜택 받는데, 일부 한류스타들이 병역 문제 때문에 국위선양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얘기가 있다.

"스포츠스타, 프로게이머, 한류스타 다 중요하다. 국민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프로게이머들에게 군에 게임단 창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공군 게임단 창단했다. 가능한한 군복무가 단절로 이뤄지지 않도록 대안 찾는것이 필요하다.

병역비리 때문에 사회적 박탈감 느끼는 서민들 있다. 병역비리는 확실히 척결할 생각이다. 공익 요원이나 특례를 다 없애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로 대체시킬 생각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우수 중소기업 3~5년 근무하는 일꾼들에게 병역 대신하도록 하는 형태다. 중소기업에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실업계 졸업하는 학생들 중 70%는 대학에 가고 제조업에 안 간다.

이런 대책이 중산층 잘 살도록 하는 경제전략이 되고, 부수적으로 병역 비리도 근절하는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모병제에 대한 검토는?

"앞서 30만 군대시대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독일이 통일 전에는 200만, 통일 후 30만이 됐다. 베트남 전쟁 당시 300만이었다가 현재 30만명이다. 일본은 16만명 자위대가 있다.

적정한 규모는 군사 전문가들과 머리 맞대고 산출해야 하겠지만 180만명이 대치하는 현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협정체제가 성공한다면 감축해야 한다고 본다.

30만명이 되면 장교단과 하사관 등은 모병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 지금은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군대가야 하지만 평화협정 시대에는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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