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문국현 "경제성장, 8% 가능"

- 지금까지 계속 열거하신 '사람 중심', '국민의 뜻' 같은 용어 자체는 과거 정치인들이 했던 말과 다를 게 없는 듯 하다.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데 연연하고 계신 게 아닌가.

"비판 전략이 아니라 국민께 다른 후보의 공약의 허구성을 알려야 한다. 저는 같은 돈이라도 건설이나 운하가 아닌 교육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돌려 세계 초일류 교육경쟁력을 갖게 하겠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늘리겠다는 사실을 국민께 알리려는 것이다."

-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등의 경험을 내세우셨는데, 여전히 두 회사는 재계에서 크게 인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두 회사는 순익으로는 20대 대기업이 될 것이다. 신뢰도, 이익으로 따지면 절대 작은 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이 230만명을 해고한 반면 유한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 비정규직 문제 해법의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이 무엇인가.

"건설업종은 직접시공제를 없애면서 95%가 비정규직화됐다. 선진국은 안전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한다.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현 300만 비정규직 중 150만명은 정규직화할 수 있다. 건물의 수명이 길어지고 품질이 좋아지고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이 방법은 비정규직이 많은 IT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참여정부 초창기 국민들의 지지를 받다가 나중에 민심을 떠난 이유는 세금정책이라는 얘기가 많다. 조세정책 공약이 콘텐츠가 빈약한데 참모진이 부족해서인가.

"조세 전문가가 부족한데 저희 캠프에 와 달라.(웃음) 현재 건설 부패쪽에서 25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45조원을 부담하고 있다. 저는 25조원은 절약해 교육에 투입하고, 45조원는 국민께 되돌려드리겠다."

- 반값아파트도 어려운 판에 반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가.

"시장, 군수들이 집값을 올리기 전에는 평방미터 당 800만~1천만원 정도였다. 원가를 보면 주택값이 평당 400만원이었는데 국민들은 3년간 1천800만원이상 부담했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비싸게 분양해 평당 450~500만원이면 될 걸 1천만원으로 받은 것이다. 25평짜리 아파트면 2~3억원이 아니라 1억원이면 공급할 수 있다."

- 문 후보는 상생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상생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과제는.

"대기업은 생산성향상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며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름뿐인 상생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불편하고 불공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바로잡겠다." - 경제공약이 장미빛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8%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범여권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7%도 허구라고 주장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저의 8% 성장은 가능한데 이 후보의 7%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건설에 연간 200조를 쓰고 추가로 운하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200조 더하기 매년 10조 이상 쓰겠다는 것은 부패로 인한 경제사회 양극화, 환경파괴 등 우리나라의 암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건설부패를 없애고, 사람과 중소기업에 투자해, 생산성을 두 배 이상 올리겠다. 5년 안에 중소기업 성장성을 2배까지 올리겠다. 저는 북미수교를 이뤄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하겠다. 오히려 환경파괴로 깎아먹는 돈이 많다. 모든 후보들이 인정하는 잠재성장률 3~4%에 더해 중소기업 성장성, FTA효과, 교육 정책효과 등을 더해 추가로 4% 성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자금 문제가 중요하다. 저는 중소기업 세계화 기금을 만들어 우수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도 앞으로 40년은 중소기업 수출 고속도로를 대기업처럼 만들어야 한다. 세계 수많은 중소기업과 매치하도록 대통령이 염치불구하고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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