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문국현,"첨단기술을 전통산업에 접목"

-이번 대선에서 과학이 중요 공약이 되고 있다. 문 후보는 원천기술이나 과학과 관련해 어떤 공약이 있나.

"과학이야 말로 교육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신기술 개발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 문제는 나노·환경·IT 등이 신규 사업에만 쓰이고 전통산업에 쓰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한국 연구개발 투자나 발명 건수에 비해 산업화가 뒤쳐진다.

가장 오래된 산업이 가장 멀리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첨단 기술을 전통 산업에 접목하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섬유산업이 그 예다. 물 안 쓰고 첨단 공법으로 만든 섬유들이 있다. 고정관념은 물을 써야 하는데 이제는 물 안 쓰고 염색이 가능하다. 예전에 비해 공간과 시간, 에너지를 안 쓰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미래 산업이 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업에 신기술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 할 것이다. 과학의 투자 계속 늘려갈 것."

-참여정부 보건정책 평가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보건 정책은?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투자 많이했다는 얘기를 할 때 절반은 수긍한다. 정부투자액 등 재정 지출 많이 느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다. 예방 쪽으로 가야하는데 사후관리로 가면서, 국민 건강증진 보다는 의학품 산업화와 사후관리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수명이 실제 수명보다 10년 이상 짧은 나라다.

근본적인 처방없이 사후관리에 급급한 의료 복지 행정은 문제 있다고 본다.

고령화도 고령화 이전에 저출산 문제 해결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다.

일자리 복지와 학습복지 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험제도 등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잘못됐다. 기초노령연금제 바꾸어 나가든가 불가피한 복지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류세 부분 말씀 했는데, 명칭을 도로세라고 잘못한 것 같다.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유류세도 공식 명칭은 아닌 걸로 안다.

도로세라고 한 것은 애너지를 덜 쓰려면 도로를 덜 써야 할 텐데 현재 에너지 교통 환경세로 걷는 80%가 도로에 써서 도로세라고 한 것이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에너지 관련된 것을 도로에 쓰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연간 26조 걷는 도로세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는 거녕, 그동안 에너지 사용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좀 차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12년 동안 에너지 사용이 130% 늘어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만약 우리가 10년 동안 130% 늘지 않았다면 작년 기준으로 45조 내지 그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로세에 반대한다.

도로세는 처음에 목적성으로 10년만 하기로 했는데 부패세력이 이를 연장하는 데에 성공했다. 없애야 한다."

-사회교육문화 공약을 보면 교육 공공성 유지 주장하자고 하지만, 제2의 입시지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다.

"교육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교육대나 사범대에서 좋아할 것 같다.

이것이 임용고시를 없애는 계기가 되고, 학생 줄이는 계기가 된다. 자기 발전을 위한 연구년제 들어가고, 전문가들을 개방형 교사방식 등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교육행정 독점이 아니라 선생님, 학부모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되므로 좋아할 듯하다."

-문후보가 지난 8월 대선출마 한 이후 범 여권에서 가진 기대가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해서 신당후보가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지율도 높지 않고 오히려 문 후보에 대한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신당후보로 2개월 만에 10% 넘어간 후보는 없었다. 국민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부패나 비리에 관련되거나 신자유주의 몰입돼서 자기 국민을 비정규직 하는데 몰입되는 정치인은 필요없다. 부동산 거품 높이고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계속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책 알고싶다.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 유물 중 하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년에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 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전기·가스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민영화에 찬성하지만 소위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쓴 것이 공개 경쟁보다 40~50% 비싼 경우 많다. 정부예산·감사 피하면서 과도한 규모 책정하고 과도한 단가 적용해서 국가와 국민 부담 늘리는 것이다.

수도나 전기 분야는 그런 걸 잘 피해나갈 수 있는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 단가가 과대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민자사업의 피해를 최소할 수 만 있다면 아직 수도보급 덜 된 곳들 그런 곳을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으나, 공공분야는 가능한한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IPTV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기구 통합,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IPTV는 가야할 방향이다. 방송 쪽이나 통신 쪽에서 국민의 의견을 잘 담아내서 우리나라만 뒤지는 일 없어야 할 것이다.

잘 못하면 공익성이 사라지고, 이상한 상업성이 많아지게 가면 안 되므로 어떻게 공익성 담을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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