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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문국현 후보 "청계천은 인공적인 어항"


문 후보 토론회 일문일답

-이명박 후보를 평가 절하하는 것 같다. 청계천 신화도 문제 많다고 얘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는 건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건설이 현대그룹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많다. 정부가 관할한다. 왜 인수할 수밖에 없었나. 파산하니까 정부가 대신 관리했다. 파산하기 직전 경영자들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자기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기업은 국가에 떠 넘기고 본인은 부자가 되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계 어느 곳 가도 그런 경영자를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다.

청계천은 양재천 이상의 생명성을 확보한 진짜 생명천이 되길 희망했다. 지금은 물을 전기로 끓어 올리는 분수나 어항이다. 거기 무슨 숲이나 나무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임기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는 대신에 서울숲은 시민사회가 생태성 높은 공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 마이니치가 주는 환경상도 그래서 서울숲으로 갔다. 청계천은 인공적인 어항이고. 가짜 천이다."

-이명박 후보는 가짜 경제고, 문 후보는 진짜 경제라고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길 하나. 16차 대선에서 노 대통령이 서민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혜성같이 등장했다. 임기 동안 많은 것을 약속했지만 기존 주류에 막혀서 많이 안됐다. 정치 배경이 없는 후보가 당선되면 많은 비전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어려울 듯한데.

"온 국민이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 종사자와 가족이 혜택받는 것이 진짜 경제다. 이명박을 채택하는 것은 운하를 채택하는 것이다. 저를 채택하는 것은 교육 경쟁력과 중소기업경쟁력,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15억 아시아 시장에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다. 국내에서도 가장 사회개혁을 많이하고 공공서비스 확대하는 유한킴벌리 사장을 했다. 지난 33년 걸어온 길은 어떤 공무원보다 많은 사회 공공 서비스를 했다.

그동안 형성한 국제 네트워크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과 홀몸으로 정부에 들어간 노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미 온 나라의 재창조에 대해서 작업 중이다. 어느 누구보다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시민패널) 지난 62년동안 인간의 비극이 된 분단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온 국민의 소원이자 대한민국 재도약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인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늘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주장했다. 1년 전만 해도 이것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지금은 핵무기 불능화가 합의됐고 내년 중 내가 대통령으로 수교를 이끌어 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남북문제 빅뱅은 모두 한꺼번에 통합처리 방식을 추진한다. 이 빅뱅방식으로 수교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걱정하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네티즌 질문)참여 정부 정책 중에서 계승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한가지씩만 말 해 달라.

"남북 평화에 대한 신뢰, 세계 주요국가와의 협력 강조한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것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포로가 된 점, 재벌이 건설부패에 너무 많이 관여 돼 있다는 점이나 중소기업을 위험으로 몰 때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고 너무 재벌 위주로 간 것은 버려야 할 점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임기 중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FTA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본다. 단점은 국민과 충분히 소통할 기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비준 안 할 것이다. 내년 6월이나 할 텐데,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많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재개정하면 무엇을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국가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 가능하게 하거나, 미국과 북한 수교협상 할 수 있는 시발점 만들었다는 것은 장점이다."

-문국현 후보를 인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국가의 행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다. 실제 기업과 국가 경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실제 대통령 됐을 때도 경험적 차원에서 다른 점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답은 쉬울 것 같다. 여태까지 검증한 후보는 다 무능 아니면 부패이다. 검증결과 부패하거나 무능했던 사람들은 선택하면 안 될 것 아닌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나는 그런 부패라든가 무능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다. 국가의 발전 이끄는 과정에서 자원과 변화를 잘 관리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다.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등의 대푱와 이사장을 하는 등 세계적인 역할을 해 본 사람은 한국 경제인과 정치인 중 없다. 유한킴벌리는 신뢰와 책임의 상징이다. 공기업 내지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가 있지 않았나.

부패가 입증된, 무능이 입증된 사람을 고르는, 말이 안 되고 엉터리 검증체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시민사회 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 능력과 실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실망하는 것은 민생문제 외면하기 때문이다. 가정문제의 민생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후보가 생각하는 정책이나 전략은 뭔가.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는 지도자의 책임이다. 젊은 가정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매년 폭등하고 500만원이면 마련해야 할 집이 평당 2천만원까지 올라갔다. 서울에 1천200만원 까지 내려가고. 울산에는 아직도 2천만원 분양하려는 기업이 있다.

젊은이한테 이런 집값을 받고, 실업은 양산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고. 그런 가운데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실업을 고용으로, 국내 지향을 세계 지향으로, 저가를 고가로 바꿔서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월급 정상화시켜 줘야 한다. 그럴 때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본다.

보육과 교육을 나라가 함께 지는 것으로 해야한다. 지도층이 정책 바꿔 나가면 저절로 해결 될 일이다. 고령화는 건강 수명이 실제 수명보다 10년 보다 낮다는 것. 한국만 다른 나라 들에 비해서 돌아 가시기 전에 10년 이상 고생한다.

젊었을 때 육체적 사고와 정신적 사고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건강 하기 위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해주면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 근접한다. 건강 대책도 예방 쪽으로 가야한다. 사고, 스트레스 줄도록 75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바꾸면 해결될 것이다."

(계속...)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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