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이인제 "로스쿨 대학측 의견 받아들여야"

- 로스쿨 정원 문제를 놓고 교육부, 대학, 노무현 대통령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께서는 로스쿨이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되고 차기 대통령 되면 어떻게 정책 이끌어 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

"로스쿨은 미국 법률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전문법조인으로 양성하는 제도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어마어마한 법률수요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쿨 만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래의 다양한 법률 수요, 전문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도 대학 쪽 주장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교육 기반도 거기에 맞춰서 로스쿨에서 양성된 법조인이 해외에 어디든 가서 기업이나 개인 이익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

-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발생한 진통의 해결 방안을 말씀해달라. 또 특수목적고(특목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정책은 어떻게 펼칠 생각인가.

"저의 기본 생각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됐는데 사학 운영 재단에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다만 전문가와 논의해보니 큰 학교는 엄격하게 개방형 이사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간 규모의 학교는 지금의 개정된 개방형 이사제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1천명 이하 금방 설립된 사학은 좀더 유연하게 개방형 이사제를 자율에 맡기는 게 좋겠다.

미래는 다원화의 사회다.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이 다 다르고, 획일적인 학벌위주의 사회는 오래 못 가 실력 위주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어려운 가정 자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 이상 장학생을 둘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둘 것이다."

-(시민패널) 대학 졸업자들 태반이 실업자다. 우리나라 대학의 엄청난 고비용 대비 저효율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이 자기 출발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은 큰 죄악이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청년은 인생의 길을 잃을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히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용창출 전략계획 세워, 투자를 저해하는 사회경제제도적 장애를 혁파해 다시 성장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늘리겠다. 중소기업, 지식 벤처 등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문화, 레저, 스포츠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대학은 95%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다."

- (사회자 추가질문)기부입학제를 찬성하는가.

"그건 아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 (시민패널)이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개인 능력과 인격, 정직성 등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저는 국민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은 지 10년째다. 그간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드렸지만 숨어서 나쁜 짓 한 것은 없다. 너무 의욕에 넘쳤고, 정권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다녀왔지만 완전히 결백하단 걸 증명했다. 저에게 먼지가 묻으면 항상 먼지를 털어내고 정치를 해왔다. 국민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 (네티즌 질의)영화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의견은.

"영화는 문화이자 산업이다. 스크린쿼터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쌍방간 밀고 당기는 문제이니까 어려운 것 같다.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 막아주시길 바라고 축소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부분을 위해 영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을 세우겠다."

- (패널 추가질문)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넷 뉴스의 장단점과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저는 인터넷에 하루에도 수시로 들어간다. 앞으로 온라인 매체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인터넷 신문의 장점은 완전개방과 쌍방향성이다. 지면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오프라인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굳어진 데다가 지면도 한정돼 있다. 오늘 인터넷신문협회 대표들께서 저를 처음으로 초청해주신 것도 그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홀대받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길 바란다." (끝)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