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이인제 후보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나가야"

-이인제 후보는 대북 포용정책을 천명하면서도 생산적인 햇볕, 원칙있는 햇볕을 강조해왔다. 특히 북한 핵과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 참여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햇볕정책이라는 상표는 같지만 사실 상품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저는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항상 강력한 의지로 화해와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과 화해 협력해 서로 공존하자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북의 핵이 중대한 걸림돌이다. 북한이 핵 개발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게 힘드니까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안심시키면서 압력 메시지를 보내서 비핵화를 일구고 그 가운데 햇볕정책 해야한다. 현재 핵 불능화 단계로 나가고 있고, 폐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제는 서로 이익이 되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남북이 해서 국제사회까지 끌어들여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납북자 국군포로들이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시민패널)정상회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이라는 용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개방 사용하면 안 되겠다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남북경제협력이 북 개혁개방을 이끌지 못한다면 체제 보장을 위한 지원밖에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개방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속마음을 말한 게 다행이다. 북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체제붕괴 의도는 아니다. 그런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제사회도 북체제 무너뜨려 이익볼 데가 어디 있나.

우리가 요구하는 개방과 개혁은 북 체제가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 나가서 동질성을 확대해, 실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중 중국은 개방과 개혁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1당독재 체제이고 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이다. 북한도 문을 열고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를 스스로 체제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아직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개발과 발전을 이루면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핵폐기가 완료되면 북미 북일수교도 하고 정전체계가 평화체제로 바뀌고 개혁개방도 이뤄질 것이다. 당장 경협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햇볕이 누적돼야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아니로 공동의 목표로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국민중심당이 주장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쑥 수도를 충청도로 옮긴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고 갈 길이 많은데 수도를 옮긴다는 야단 법석을 떨어서 될 일인가.

결국은 계획을 변경해서 부처를 옮기고 2천200만평 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세웠다. 결국 잠자는 행정 베드타운이 되는 거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교통체제도 발표했다. 이게 충청도 발전에 무슨 도움되나. 되돌릴 수도 없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0년 전 대통령 출마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지식경제로 해야 하는데 두뇌 집적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려면 종합행정, 첨단금융, 교육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2천200만평에 그런 기능 부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투표에는 관심이 없다. 가능하면 노 대통령이 하지 않았겠나."

-이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은 무엇인가? 경쟁자인 이명박 후보와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발전 공약은 무엇인가?

"정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과학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다.

모든 정책은 과학 토대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먹구구 식이다.그 다음은 실용주의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 한다. 명분을 만족 시키려고 하면 안된다. 필요할 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잘 못 됐을 때 고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지식경제로 미래를 개척할 수 밖에 없는데 첨단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새로운 성장의 원천과 동력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10조원, 내년 11조원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인프라에 70% 사용하고,연구는 30% 밖에 안된다. 외국은 오히려 70%가 연구에 투자한다.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 특구를 국가는 물론이고 민간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사회자 보충질의)황우석 전 교수 사태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나? 당시에 어떤 입장인가?

"이 사태에 때문에 여러번 충격 받았다. 처음에는 연구성과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부풀어 있었는데 과학 영역을 저널리즘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황 박사를 두둔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 뒤에 황 박사 연구의 상당부분이 허구로 드러났고, 과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황 교수 비판하는 글 올렷다.

황 박사는 새로운 패권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일부 과장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국가역량 기울여서 생명기술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감세정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봉급 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나. 또 종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정부가 규모를 가능한한 줄이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시장의 활성화, 성장을 유도하면 세금을 줄여도 규모가 줄어 들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세금이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서민의 이익 대변하는 기조이고 저의 철학에도 맞다.

가능한한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숨통을 열어주고 투자와 성장,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기업 법인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을 많이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민 중산층은 자기집 한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집 이사가고, 죽을 때 되면 상속하고, 이를 세금으로 반 이상 환원한다. 그 희망을 꺾는 세제의 혁파를 하려고 한다. 1가구 1주택 가정이 집을 팔고 다른 집 살때 양도소득세나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한다. 근로 소득세도 가능한 면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패널)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돼 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도시건설 돼야한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복안 뭔지, 지지기반 지역에 대한 특화된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분권이 이뤄져야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를 찾아서 사람이 몰려들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집중됐다.

현재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껍데기 자치다.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지방에 상당한 권한 분산시켜야 한다. 대통령되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실행시킬 것이다. 그러면 지방에도 작은 태양(권력)들이 생긴다. 그 기회를 찾아서 사람이 몰리고, 균형발전 토대가 생길 수 있다.

지방에 기업들이 많이 분산돼서 육성, 발전 하려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 등 지방 기업들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한다.

신경제개발 특구를 전국에 5개 정도 입지를 정해서 하려고 한다. 이것을 충청도에 1개, 호남에 2개 정도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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