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하루 평균 78건인데 검시조사관은 106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지난 4년간 변사 사건이 총 11만5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인데 비해 이를 조사하는 경찰 검시조사관은 전국 10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2015년가지 발생한 변사 사건이 총 11만5천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변사사건은 한 해 433건에 달했다.

변사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4년 간 5만5천305 건 발생한 '자살'이었다. 이는 전체 11만 5천여 건의 변사사건 중 절반(48%)으로 한 해 평균 1만 3천여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동안 타살로 분류된 사건은 2천 건(1.8%)이었다.

지방별로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변사사건이 집중됐다. 서울의 경우 1만 6천건의 변사사건(14.4%)이 발생해 이 중 9천 2백명이 자살, 327명이 타살로 분류됐다. 경기도는 2만 5천건의 변사사건(22.2%)이 발생해 1만 2천명이 자살이었고 439명이 타살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서가 7개에 달한다"며 "교대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3-4건의 변사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검시도구 소독이나 보고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시조사관의 경우 변사사건 초동조치에 과학수사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처우 등 개선할 점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경찰공무원 중징계 5년 간 1천5백여명, 경위 최다

• 文 대통령 "경찰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 위해 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