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룡남' 늘리려면 맞춤형 교육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우리나라의 '수저계급론'을 타파하려면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교육개혁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개룡남(개천에서 용 된 남자)은 전설이 되었나'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직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이하 P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배경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가 2009년 31.95에서 2015년 42.75로 크게 증가했다. 가정 배경이 최하위 20%에 속하는 학생의 평균 점수는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점 하락했다.

이주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PISA 최하등급 학생 비중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4.5%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도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교 책무성 정책(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 청의경영학교 지원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시기(2009년~2012년)에 최하위 20% 가정배경에 속하는 학생의 성적 수준은 높아지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학교 책무성 정책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시기(2012년~2015년)에는 이들의 성적이 저하되고 PISA 최하등급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등 학업 성취도가 악화됐다.

이 교수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저계급론의 주장처럼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일관된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세~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 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희삼 교수는 "일반고보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더 높았다"며 "학교 유형별 가정 배경을 고려할 때 계층 간 교육 격차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졸업자 수 대비 서울대 진학률은 자율고가 1.34%, 외국어고·국제고 4.95%, 과학고·영재고 9.73%로 나타난 데 반해, 일반고는 0.35%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 교수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야기하는 주범이 비단 계층 간 사교육 투자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관행·커뮤니티의 계층 간 차이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벗어났지만 요즘에는 교육이나 기회가 박탈된 상태의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국가들이 취업과 연계된 교육시스템 등을 마련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이원화도제 제도라는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해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했고 그 결과 청년실업률이 2007년 11.0%에서 2014년 6.9%로 꾸준히 하락했다. 일본도 2004년부터 일본형 이원화제도인 실무·교육연결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대학 정원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소유자들이 학교를 폐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퇴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립학교는 등록금 규제 등을 해제해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