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방미 대표단은 11일 오후 미국에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미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특사단의 북한 방문과 미국 방문을 통해 4월 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정해진 상태다.
핵심은 비핵화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특사단에게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차이가 아직은 상당하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위대한 성공을 거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이고, 북한이 앞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내 시설에 대한 사찰이 불가피한데 북한이 자국 내 군사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른바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안이 북미 간 합의되지 않으면 오히려 북미 관계가 악화돼 한반도가 평창 동계 올림픽 이전의 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이룰 지는 중요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 조율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드는 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후 4월 정상회담 의제 등의 준비에 들어간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4강 외교에도 박차를 가한다. 북한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는 12~13일 중국 베이징, 14~1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12일 일본을 방문한다.
비핵화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번의 비핵화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고, 북한은 이후 핵 능력의 실질적 발전을 이뤄왔다. 청와대가 이후 이어질 비핵화 협상 무대에서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전세계의 관심이 한반도를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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