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청사 출입보안 강화 대책 발표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생한 정부중앙청사 방화사건과 관련, 정부청사 출입 보안과 경비체계 강화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청사 출입시스템 보강과 출입증 및 외부 방문자 관리 철저, 보안관련 지침과 매뉴얼 정비, 청사 외곽경비 강화, 경비대·방호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정부청사의 출입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청사의 1개소에서만 운영 중인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과천과 대전청사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정부청사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과 과천, 대전, 세종의 4개 정부청사에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입증과 외부 방문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청사 출입 공무원과 상시 방문자를 대상으로 재직여부 정기 확인 등의 청사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며,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의 청사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정부중앙청사 민원인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자공무원증에 부착된 IC칩에 대한 보안성을 한국조폐공사 등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했으며, 위·변조 공무원증으로 청사출입을 시도한 자를 적발할 경우 공문서 위·변조 행사죄를 적용,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보안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정비하고 관계부서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종합청사와 단독 청사 등에 대한 청사출입 표준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임차 청사 등 개별 청사는 보안 매뉴얼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재수립할 예정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중앙과 과천, 대전, 세종 청사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이 함께 보안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청사출입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새롭게 마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외곽경비도 강화된다. 정부청사 출입문의 경찰 경비인원을 확대하고, 위조출입증을 이용한 청사출입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대와 방호원 대상으로 출입관리와 민원인 응대 요령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민원인 응대, 출입보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적인 시스템 보강에서부터 보안인력 근무기강 확립과 공무원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김모씨가 공무원증을 위조해 서울 종합청사에 출입,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청사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일반직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중징계토록 요구했으며, 사고 당일 방호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방호원 4명중 2명은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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