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잠룡' 오세훈 "4년 중임제가 바람직"

[이영웅기자] 여권의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연설 이후 시작된 개헌론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개정은 정권 재창출이나 탈환이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 하에서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데 적절치 않다"며 "특히 분단 상태에서는 위기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 중간에 총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다음 대통령의 5년 임기에서 6개월을 단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그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극화 해소 등 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헌법적 가치로 승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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