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사자방 비리 예산 3천150억원 삭감"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관련 예산 3천여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자방 비리 연루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했고, 대부분의 핵심 사업을 삭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문제로 파행 중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 1조원,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2천565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사자방 비리 관련 사업 예산은 3천15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250억원, 경인 아라뱃길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이 삭감됐다.

자원외교 후속 사업에선 유전개발사업 출자에 580억원, 광물자원 출자에서 338억원, 해외자원 융자사업 100억원 등이 삭감됐다. 방위사업에선 무기개발 및 구입을 위한 17개 사업에서 1천560억원이 깎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목표했던 1조원 삭감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수자원공사 이자보전액 3천170억원과 방사청 21개 사업에 대해 간사간 협의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사자방 삭감 규노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 쟁점이었던 사·자·방 예산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했다고 선언하면서 예산 전쟁의 핵심 쟁점은 3세~5세 아이들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사 기일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현재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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