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위기 '재정확대' 카드에 野 '세금낭비' 반발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7월 고용동향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는, 확장적 재정으로 고용위기에 대응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당장 보수 야당은 이를 '세금 낭비'로 규정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현 고용위기의 원인으로 지목, 폐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9월 이후 정기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정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 다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인내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확대와 함께 공공의 역할과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긴급 당정청 협의회를 소집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1년 전 동기 대비 5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한 기록으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구조조정, 음식업·숙박 등 자영업 부진 등의 결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인 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20조원가량이다. 올해와 같은 증가율을 반영해도 내년도 최소 21조6천억원 이상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9.7%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한 예산안 규모는 470조원 이상으로 올해 428조8천억원에서 41조6천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고용악화에 대한 책임을 두고 보수 야당은 공세를 강화할 조짐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2010년 1월 이래 최악, 실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해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겠다고 하는데, 근본적 원인진단은 하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만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평균치는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우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 예산, 도시재생 사업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관이 클수록 야당의 삭감 요구가 집중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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