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정은에게 비핵화 빠를수록 제재 해제 범위 넓다는 확신줘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평화에 반대하는 반공 보수는 더 이상 보수가 아니고, 청산해야 될 극우일 뿐이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도 반공·반북 깃발을 휘날리는 정당은 문을 닫아야 하고, 반공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현재 보수 진영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와 관련해 오독(誤讀)하고 있는 5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우선, 하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는 물러나기 전까지 이 과정(남북·북미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정권이 진짜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핵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올인하고 싶고, 진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북미 대화 국면을 만든 게 대북제재의 효과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면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의지"라면서 "북의 경제발전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고, 더 강하게 압박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 과정과 평화 국면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강경 보수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先)비핵화·후(後)제재완화' 방침은 잘못됐다"며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더 빨리 하면 할수록 경제 제재 해제의 범위가 더 넓다는 확신을 주는 게 비핵화 속도를 강화(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보수 진영이 오독하고 있는 4번째 부분에 대해서 "홍 전 대표와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계속된 인식은 청와대를 주사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하며 남북 빨갱이 정권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본질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이다. 농업·산업·공업 분야에서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에 대해선 백프로 동의한다"면서도 "(핵 시설을) 백프로 신고 안 했다면, 불시 사찰과 제재 자동 복귀 조항(스냅백, Snap Back)이라는 견제 장치를 진행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핵을 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는 경제 발전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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