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공직사회,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여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여성공무원 현황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을 점검한 결과, 10년 동안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3%였지만,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간 여성은 전체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고위공무원단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는 인원은 매우 적었다"며 "2009년 이후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1%에서 45%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3~4%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을 운용해왔다"며 "2007년부터 진행된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기관이 연도별로 55%~7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의 관리도 부실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해보니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다"며 "실제로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계획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투(MeToo)운동을 통해 권력의 힘으로 강제되었던 성추행·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과 착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유리천장을 부수는데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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