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입은 6년새 두 배 증가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도 일본산 식품 수입이 6년 새 두 배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 3월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가공식품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 추이는 2012년 7만5천99톤(2만6천441건)에서 2017년 16만4천916톤(3만5천226건)으로 6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2012년 5만3천901톤(2만1천439건)에서 2017년 13만1천580톤(2만7천250건)으로 6년 새 2.5배가량 증가했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경우 2012년 2만526톤(4천729건)에서 2014년 1만8천265톤(5천29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2천523톤(6천525건), 2017년 2만4천158톤(7천271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한 패널 최종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상소 및 이행 협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입제한조치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2016년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WTO 한·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하여 패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WTO 패널 보고서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상소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과 WTO 분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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