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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들, '이재명표 기본소득' 공방


文 "결국 선별적 복지"-李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든다"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기본소득'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열린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 사회적 약자 2천800만여명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거듭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 예산 400조원의 7%인 28조원으로 노인, 장애인, 농·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한 뒤 2단계로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결국 선별적 복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기존 복지 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상향 조정, 아동수당 신설, 청년구직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이 후보의 취지를 살리면서 진짜 복지가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후보도 "기본소득 정책이 일자리가 고갈되는 4차 산업혁명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복지를 더 탄탄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성 후보는 "재벌 아들, 연봉 5천만원 받는 사람 등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100만원 씩 주면 청년들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겠느냐"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립도가 좋은 성남시의 사례를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존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선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받아쳤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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