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매진과 공정 임금제,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발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 위기의 근본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 투입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방안 중 첫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된다"며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나가서 ILO협약에 정해진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 약속 "동일 노동 동일임금 강제할 것"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격차와 관련해서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장 산업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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