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이 개헌 논의 주도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의사를 밝힌 후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좀 더 개헌 추진에 대해 많은 의사를 표현해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지금부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진척하고 국회안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명의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국회 재적 과반수와 함께 개헌 제안권자"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바 있다.

그는 "과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국가 구조를 채택해야 하는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원들의 많은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체제를 제안했다고 그렇게 관철될 수 없는 구조"라며 "당장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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