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혼합형 통제의 본질은 의원내각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 관련 논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개헌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분권형, 혼합형 통제의 본질은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분권형, 혼합형의 경우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머무르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 모두를 통활하는 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활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장관 임명도, 장관들 지휘해서 국정 이끄는 것도 모두 총리가 하도록 돼있다"며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는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통제와 의원내각제 절충형, 혼합형이라고 보고있는 것인데,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그거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고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근에 국회서 진행된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에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정부의 증액 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한다는 논의가 국회내에 있고, 여러 헌법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의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 행사하겠다고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런 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권력구조와 관련한 여론조사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것이 4년 1차 연임제든, 중임제든 현행 5년 단임제든, 국민 절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통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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