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등 미국측 반덤핑 조치에 WTO 해결조치 개시"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통상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했다"면서 "그 잣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을 과감히 준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통상 문제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당시 WTO 제소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국내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중국의 경우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등 상호 교류가 많으나 중국 정부의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측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지난 달 23일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 조치에 대해서도 WTO 협정에 대한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에 저해 위협이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측의 조사목적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조치로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4월 전까지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의 통계 자료와 논리를 개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 의제로 제기해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 수석은 "정부는 관련 기업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 여건 극복을 위한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또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수출노력 다변화를 적극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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