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첫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 지시에 이견은 의무"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첫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는 단선적인 회의가 아니라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열린 회의가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25일 회의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과거 어떻게 운영돼 왔다는 것은 잊어달라"며 "문재인 정부답게 수보회의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지시사항의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보회의는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대변인이 회의 결론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 지시 사항과 수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분해서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견들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번은 바로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인데 그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황당한 의견이 나와도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수 의견을 해도 되나'라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반대 의견이 있어다는 것이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발언 구분도 없다. 배석한 비서관들도 의결권은 없지만 사안에 대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없다"며 "여기서 오갔던 내용들을 전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정리해서 배포할테니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라며 "국무회의도 처음에 활발하다가 가면 갈수록 담당부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만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에서도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파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일주일에 약 2회 정도로 정례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가벼운 사안은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면 되지만 청와대 전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은 수보회의 보고 안건으로 올려달라"며 "정책이나 안보에 대한 사안이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싶은 사안은 여기에 올려 같이 공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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